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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토토와 최순실의 스포츠토토 빙상단과의 관계? 적인가 한통속인가?

2018.01.17


케이토토와 최순실의 스포츠토토 빙상단과의 관계? 적인가 한통속인가?


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들끓을 무렵, ‘스포츠토토’라는 이름이 정치권에 불거져 나왔다. 스포츠토토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말한다. 운동경기가 열리기 전 결과를 예측해 경기승패나 점수를 맞힌 이에게 환급금을 주는 베팅 레저게임이다.


우리나라에서 ‘토토’란 이름으로 스포츠 베팅게임을 발매한 것은 2001년 10월. 명분은 ‘국내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이었다.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3.0%로 국내 사행산업 가운데 성장률이 가장 높다.
  
스포츠토토의 감독기관은 문체부. 그러나 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접 운영을 맡은 수탁 사업자는 민간업체인 ㈜케이토토다. 감독·관리·운영기관이 모두 다른 복잡한 구조다.


아래는 최순실이 스포츠토토를 점령하기 위해 김종 차관을 시켜 압력을 넣었다는 기사이다.


전 김 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국회 상임위원회 대정부 질의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체인 케이(K)토토의 운영비 집행 문제점 지적에 대해, “계약해지 사안”이라고 말한 것이 뒤늦게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케이토토에서 횡령 등의 이유로 해임된 임원이 작성한 내부고발 내용을 입수한 한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자, 김 전 차관은 바로 “계약해지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영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과도 차이가 난다. 더욱이 김 전 차관이 이런 답변을 하기 위해 회의장 밖에서 해당 의원에게 “케이토토의 문제점이 계약해지 사안이 되느냐?”고 물어봐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문체부 차관으로 부임한 이래 케이토토와 악연을 갖고 있다. 2014년 5월 케이토토가 토토 사업권을 따기 위해 팬택씨앤아이와 경쟁할 때부터 우호적이지 않았다. 문체부 산하의 체육진흥공단이 조달청에 보낸 사업제안 요청서가 팬택 쪽에 사전에 유출돼 관련자들이 나중에 형사처벌되는 일이 벌어졌고, 케이토토가 조달청 심사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을 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적극적으로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케이토토 제안서의 자금조달계획과 가격입찰서의 위탁운영비 사이에 차이가 크다며 협상 부적합 의견을 냈다.


그러자 2순위인 팬택이 협상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고,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모든 법적 책임과 비용을 우리가 질 테니 팬택과 계약하게 해달라”며 조달청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케이토토에 대한 김종 전 차관의 압력은 멈추지 않았다. 케이토토 대표는 김 전 차관의 요구에 따라 김 차관의 교수 시절 주요 활동 영역이었던 스포츠산업협회 회장을 맡아야 했고, 올해 초에는 문체부의 협조 요청(?)으로 스포츠토토빙상단을 창단해야 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스포츠산업협회 회장을 맡게 되면 각종 포럼이나 학회 때 후원을 해야 하고, 빙상팀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후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40억 규모의 예산을 미리 집행해야 해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그렇게나 괴롭혔던 케이토토에 갑자기 문체부가 케이토토에 갑자기 특혜를 주게 되는데..


문체부, 전년 대비 19배 증량발행 허가

스포츠토토 발행 규모는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등 정부기관의 통제를 받는다. 무분별한 도박산업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발행규모는 통상 일반발행과 증량발행으로 나뉜다. 일반발행의 경우 전년도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등 여러 지표를 감안해 정해진다. 매년 4월 초 사감위가 문체부가 올린 초안을 심사해 총량을 정한다. 반면 증량발행은 사감위 통제를 받지 않는다. 사실상 문체부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구조다.


뉴스타파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스포츠토토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포츠토토 총매출액은 4조 4천414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전년도 대비 총매출이 무려 1조 원이나 늘어났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발행분이 4조 688억 원, 증량발행분이 3천725억 원이었다.


그리고는 다시 케이토토에 아래 기사에 나온 내용의 비리가 있다고 하면서 검찰이 들이 닥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스포츠토토 사업자인 케이토토가 고위층 자제들을 특혜 채용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한 매체에 따르면 케이토토가 고위 임원들의 측근을 채용했다는 의...


그리고는 정권이 바뀐뒤 케이토토는 최순실과 문체부 김종을 고소 고발하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스포츠토토 빙상단 조사로 엮인 최순실-우병우 연결고리

스포츠토토 사업자인 '케이토토'가 창단한 스포츠토토 빙상단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최씨의 측근인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를 빙상단 직원(차장)으로 채용시키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케이토토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구속)이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통해 스포츠토토 위탁 사업 입찰 조건을 중간에 바꾸는 등 사업자 선정에 개입했다며 지난해 11월 특검에 고소.고발했다.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도 함께 고소.고발장에 이름이 올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종 전 차관의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이를 확인하고 있다. 최 씨는 위탁사업인 스포츠토토사업 일부는 쉽게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공단이 직접 운영하게 해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즉, 케이토토는 특혜!?를 받은게 없고 정권 내내 괴롭힘만 당했다는 견해이다.


스포츠토토 운영사인 주식회사 케이토토에는 두 개의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K파트너스와 K비즈라는 사모펀드다. 공교롭게도 모두 이름에 K가 들어간다.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K스포츠재단을 연상케 하는 이름이다.


케이토토에는 화려한 경력의 정관계 출신 인사들이 관여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손 모 씨는 전 국회 수석 전문위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구 모 씨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이다. 구 씨는 케이토토 대주주인 두 개의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트루벤인베스트먼트)의 대표도 맡고 있다.


한때 친박 핵심으로 불렸던 주성영 전 의원도 지난해 7월 20일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현재 케이토토의 리스크 총괄 사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씨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최 씨 소유 전화번호부에서 주 전 의원의 이름이 발견돼 눈길을 끈다. 최 씨는 왜 수년 전 국회를 떠난 주 전 의원의 연락처를 갖고 있었을까. 혹시 친분이 있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닐까.


취재진은 주 전 의원에게 최 씨와의 관계를 물었다. 그러나 그는 최 씨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법률 전문가로 케이토토 경영에 참여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구에서 같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대통령 측근인 문고리 3인방과도 아는 사이다. 



케이토토의 답변은 오락가락해 믿기 힘들었다. 케이토토 측은 처음에는 홍 씨가 트루벤인베스트먼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추가 질의를 하자 트루벤 고문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위 내용을 비추어 볼때 사실상 아래 두가지 중 하나가 사실이라고 볼수 있을듯 하다.


1. 케이토토는 박근혜, 최순실의 설계 하에 만들어진 회사다.


2. 케이토토라는 사업 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문체부를 이용해 압력을 넣고 자신의 측근을 임원으로 밀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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